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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망 후 드러난 '친자 불일치'…"조카가 재산 물려받나요?"_我的网站

会痛的十七岁

一 | 　　讯 8月17日，市场监管总局发布招标投标领域系统整治典型案例（第二批）。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에서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견돼 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GPT)

A씨에 따르면 그의 형은 결혼 생활 중 사업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그 사이 형수에게 다른 남성이 생겼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당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형수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법적 남편이었던 형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형과 형수가 협의이혼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7년이 지난 뒤였다.이후 형은 재혼하지 않은 채 지내다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형이 생전에 받아둔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고, 형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문제는 형이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아 현재도 해당 아이가 형의 자녀로 올라가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고 형에게 배우자도 없는 만큼 A씨는 이 아이가 형의 상속인이 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A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대로라면 형의 친자가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돼 있다”며 “형이 사망한 뒤에도 동생인 제가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들은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형제인 A씨는 이를 뒤집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형수가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임신·출산했고, 형과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다.박 변호사는 “형님이 생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두셨다. 이건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또 “친자관계가 부정될 경우 사연자가 형의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 원본을 보관하고 형수의 가출·동거 시점과 아이의 출생 시점, 이를 뒷받침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둘 것을 조언했다.。　　招标投标市场是全国统一大市场和高标准市场体系的重要组成部分，对提高资源配置效率、推动高质量发展具有重要作用。

二 | 党中央、国务院对治理招标投标乱象、推动招标投标市场规范健康发展作出明确部署。

三 | 市场监管总局组织指导全国市场监管部门依法查处招标投标领域相关违法行为，着力营造规范有序、公平竞争的招标投标市场环境。现公布第二批典型案例。

四 | 　　一、四川省泸州市纳溪区市场监管局查处4家医疗器械有限公司出借营业执照案　　2026年6月，泸州市纳溪区市场监管局依法对江西珺聪医疗器械有限公司、江西斯平医疗器械有限公司、江西秀智贸易有限公司、江西晓兰医疗器械有限公司等4家公司出借营业执照的违法行为，分别作出罚款15万元、吊销营业执照的行政处罚并依法公示。招标投标中的相关刑事犯罪行为已由公安部门处理。　　根据公安部门通报，经查，上述4家公司明知相关法律规定的禁止性要求，自2018年开始长期将营业执照出借给李某伟，由李某伟借用4家公司名义参与相关医疗器械、医用耗材的投标与供货业务。整个经营流程中，业务洽谈、货品供应、款项结算、售后管理等环节均由李某伟全权负责，上述4家公司全程不参与实际运营，也不履行质量、安全等主体责任。上述4家公司的行为均违反了《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第三十七条第一款的规定，且拒不配合调查，隐匿证据，情节恶劣。纳溪区市场监管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第四十八条的规定，分别对上述4家涉案公司作出行政处罚，并同步将查处信息通报、推送至涉事公司住所地的市场监管部门。　　医疗器械和医用耗材事关群众生命健康，企业违规出借营业执照、放任个人挂靠经营，属于变相转让经营主体资格，不仅规避行业准入监管，扰乱医疗耗材招标投标、经营市场秩序，还会造成质量监管与责任追溯漏洞，给医用产品质量和群众就医安全埋下重大隐患。

五 | 本次系列案件从严查处，有力震慑了行业同类违法行为，持续规范了当地医疗物资经营与采购秩序。　　二、新疆维吾尔自治区吐鲁番市鄯善县市场监管局查处新疆军志建设工程有限公司出借营业执照案　　2026年6月，吐鲁番市鄯善县市场监管局对新疆军志建设工程有限公司出借营业执照的违法行为依法作出行政处罚。鉴于当事人在违法行为发生后主动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且无违法所得，鄯善县市场监管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第四十八条和《新疆维吾尔自治区新疆生产建设兵团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裁量基准（2025年版）》的规定，作出罚款1万元的行政处罚并依法公示。工程建设招标投标中的相关违法行为已由招标投标主管部门处理。　　2026年1月，鄯善县市场监管局按照招标投标领域专项整治工作部署开展执法检查。经查，吐鲁番民特建筑工程有限公司（以下简称民特公司）不具备项目招标要求的水利工程资质，营业执照经营范围无水利工程施工项目，无法参与投标。为争取中标机会，民特公司与当事人约定以其名义、资质参与项目投标，中标后由民特公司实际施工。当事人全程未参与项目施工，未投入任何项目资金、施工设备，未实际履行施工管理、质量管控、安全保障等合同约定义务，也未承担项目对应的经济、法律责任。当事人收到90万元工程款后，缴纳9.5万余元税款，随后将剩余工程款全额转付至民特公司账户，未获取收益。当事人上述行为违反了《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第三十七条的规定，构成出借营业执照的违法行为。　　本案反映出部分企业为获取业绩、积累资质，采取“借照中标、转包施工”的方式规避监管，严重扰乱市场秩序。市场监管部门依法查处出借营业执照行为，体现了对经营主体登记管理秩序的严格维护，也警示各类经营主体不得以任何形式出租、出借、转让营业执照，必须依法依规开展经营活动。

六 | 　　三、江苏省徐州市沛县市场监管局查处江苏澳邦医疗科技有限公司伪造认证证书案　　2026年4月，徐州市沛县市场监管局对江苏澳邦医疗科技有限公司伪造认证证书的行为作出罚款3万元的行政处罚并依法公示。同时对该案在养老机构招标领域中存在的违法线索及时移送纪检监察机关。

七 | 　　2026年3月，沛县市场监管局对沛县朱寨镇闫集护理院招标投标项目文件进行执法检查，发现护理床招标项目中，中标单位江苏澳邦医疗科技有限公司提供的投标文件中标注的“中国环境标志产品认证证书（证书编号：CQC315876178）”在全国认证认可信息公共服务平台查询不到。经查实，当事人于2024年10月10日投标护理床项目，为展示生产厂家实力，伪造了“中国环境标志产品认证证书（证书编号：CQC315876178）”。

八 | 当事人伪造认证证书的行为违反了《认证证书和认证标志管理办法》第五条的规定，构成伪造认证证书的行为。沛县市场监管局依据《认证证书和认证标志管理办法》第二十六条的规定，作出行政处罚。　　伪造认证证书用于招标投标活动，让本不符合资质的企业蒙混过关，破坏公平竞争秩序，影响中标项目的质量安全。本案打击了伪造认证证书行为，净化了招标投标领域营商环境，为构建规范有序的市场环境提供有力保障。　　四、浙江省湖州市吴兴区市场监管局查处湖州徽黄工程有限公司非法买卖认证证书案　　2025年12月19日，湖州市吴兴区市场监管局依法对湖州徽黄工程有限公司非法买卖认证证书的行为作出罚款3万元的行政处罚并依法公示。同时对该案在政府采购招标投标中的违法线索及时移送招标投标主管部门。　　2025年9月30日，吴兴区市场监管局根据财政部门提供的线索，对湖州徽黄工程有限公司立案调查。经查明，当事人为参与某市政及绿化零星工程项目公开招标，通过网络随机联系代办人购买《质量管理体系认证证书》《环境管理体系认证证书》和《职业健康安全管理体系认证证书》等3份证书，因未保留代办人相关信息，无法追溯源头。上述证书通过全国认证认可信息公共服务平台无法查询，且编号所对应的是江苏某化肥有限公司取得的产品质量体系认证。经核实，相关认证证书上标明的认证机构未向当事人出具过认证证书。当事人的行为违反了《认证证书和认证标志管理办法》第五条的规定，构成非法买卖认证证书的违法行为。

九 | 吴兴区市场监管局依据《认证证书和认证标志管理办法》第二十七条的规定，作出行政处罚。

十 | 　　在招标投标领域非法买卖认证证书，不仅严重违背诚信经营准则、破坏公平竞争环境，更直接损害合规经营者的合法权益。针对此类乱象，市场监管部门依法从严查办，既为守法经营主体筑牢公平营商屏障，又切实维护了认证体系的严肃性与公信力。　　五、黑龙江省哈尔滨市市场监管局查处东信工程项目管理有限公司违反法律、行政法规禁止的不正当价格行为案　　2026年3月24日，哈尔滨市市场监管局依法对东信工程项目管理有限公司违规收取电子招标文件费用的行为，作出罚款21.03万元的行政处罚并依法公示。

十一 | 　　2026年1月14日，哈尔滨市市场监管局在开展招标投标系统整治工作中，发现东信工程项目管理有限公司涉嫌违规收取招标材料费用。

十二 | 经查，东信工程项目管理有限公司在棉亭村主干道道路提升改造工程等5个项目招标过程中，通过易交易（福清）电子交易平台收取电子招标文件费用共计21.03万元。投标单位支付费用后，在网站上自行下载电子招标文件。当事人的行为违反了《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第十六条和《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构成违反法律、行政法规禁止的不正当价格行为。

十三 | 哈尔滨市市场监管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第四十条、第四十一条及《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第十六条的规定，责令当事人退还投标单位多付价款，并依法作出行政处罚。同时，运用闭环监管机制，指导该企业对所有分公司开展全面排查整改，逐项清退违规收取的电子招标材料费用，切实维护了投标单位的合法权益。　　电子招标投标旨在降本增效，但部分企业利用平台优势，对无实质成本的电子文件违规收费，加重了投标企业负担，扰乱了招标投标市场公平竞争秩序。本案中，市场监管部门适用《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兜底条款，依法惩处不正当价格行为，丰富了电子招标投标领域收费监管的执法实践。